아파트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으신 분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이 전세보증보험으로 오늘은 가입조건 및 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법이 시행이 되었고 1년 후부터는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8월 18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모든 임대 등록 주택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만기에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전세금을 주택보증공사나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이사를 가지 못하거나 발생되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2018년 이후부터 집주인의 동의 제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신 경우가 많아서 가입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는 모든 임차인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월세도 연말정산받을 수 있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앞서 다른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입조건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의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비용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으신 경우가 많은데 4/1은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 : 임대인 70% , 임차인 25% 부담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어야 가능하며 이미 전세권이 설정이 된 경우에는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한도는 수도권 7억 이하, 그 이외의 지역은 5억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전세금을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은 보증 가입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 질권 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보증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https://khig.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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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가입조건은 주택토지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시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서류를 준비해서 영업지점에 방문을 하거나 주택토지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 신용조사,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1)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개인별로 다르니 지점이나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 제출서류를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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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제출서류 |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
공통서류(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 주민등록등본, 신분등 시본,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
추가서류(단독, 다가구) | 건축물대장, 계약체결내역확인서,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서류 | 인감증명서,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등 |
오늘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보증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많으니 안전하게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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